100배 높아진 비자 허들, 미국 가지 말라는 걸까?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비자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새 조치 때문인데요.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는 무려 100배나 올라 1억 4천만 원에 달하게 됐고, 무비자 여행을 위한 ESTA 수수료도 2배로 인상됐어요.

 

거기에 14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까지 공개되면서, 사실상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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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전문직 비자, 100배 인상 충격

먼저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에요.

• 기존 수수료: 약 1,000달러(140만 원)
• 새 수수료: 10만 달러(1억 4천만 원)

이 비자는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전문직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예요.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고, 한국인도 매년 4천 명 이상이 발급받을 만큼 인기가 높았죠.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기업이 대신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직을 대거 채용해왔는데, 이대로라면 채용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혁신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두뇌를 불러들였다는 점인데, 이번 조치는 스스로 그 수단을 걷어찬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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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수수료도 2배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이 커졌어요.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요, 이 수수료가 기존 21달러(약 3만 원)에서 40달러(약 5만 6천 원)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얼핏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매년 약 17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추가 부담이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장이나 단기 비즈니스로 미국을 찾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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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골드카드’ 공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예요.

• 개인이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투자이민 비자(EB-5)처럼 ‘일자리 창출’ 조건도 없음
• 연간 8만 장 발급 예정

사실상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기존의 ‘그린카드’를 대체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크게 새겨진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죠.

 

게다가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세제 혜택까지 주는 ‘플래티넘 카드’ 출시도 예고했어요. 이 경우에는 연 270일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해외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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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조치를 내놨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비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석돼요.

1. 미국 우선주의(반이민 기조)
   •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보수 강경파의 불만을 반영한 정책
   • “회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10만 달러를 내고 데려올 것”이라는 논리
2. 재정 적자 해소
   • 고액의 비자 수수료와 골드카드 기부금으로 정부 재정을 보충하려는 의도

즉, 중산층 유학생이나 평범한 직장인들은 사실상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게 막으면서, 돈 많은 초부유층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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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반발과 한국의 기회?

미국 빅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연간 140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
• 인도·중국 출신의 글로벌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AI·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AI 인재 유치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 미국 대신 한국에서 일하도록 유도한다는 발상
• 다만, 최근의 한-미 비자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민 일자리 보호”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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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 H-1B 비자: 사실상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가로막는 수준으로 인상
• ESTA: 여행객과 단기 출장객까지 비용 부담 2배
• 골드카드: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초부유층 전용 카드

결국 메시지는 단순해 보여요.
👉 “평범한 외국인은 오지 말고, 돈 많은 사람만 오라.” 정말 트럼프 다운 트럼프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